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만 65세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하위 70%”라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가려왔는데, 2026년 10월부터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을 챙겨드리면서 제도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구나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변화라, 이번 개편도 서둘러 정리해봤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기존에는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순위로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서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즉 “몇 등 안에 드는가”가 아니라 “정해진 소득 기준선 이하인가”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가 — 하후상박 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어르신에게는 조금 덜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 안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 소득이 매우 낮은 어르신: 하후상박 구조상 지원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하위 70% 턱걸이로 받고 계셨던 분: 기준 전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영향은 최종 시행 세부안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소득이 애매한 구간에 있다면 10월 시행 전후로 본인의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본인의 현재 소득인정액이 대략 어느 구간인지 파악해두기
2. 10월 시행 시점에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조회
3. 기존 수급자라도 자동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정될 수 있다는 점 인지
기초연금 기본 신청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궁금하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https://smart-policy.kr/%ea%b8%b0%ec%b4%88%ec%97%b0%ea%b8%88-%ec%88%98%ea%b8%89%ec%9e%90%ea%b2%a9-%eb%b0%8f-%ec%8b%a0%ec%b2%ad%eb%b0%a9%eb%b2%95-2026%eb%85%84-%ea%b8%b0%ec%a4%80-%ec%99%84%ec%a0%84%ec%a0%95%eb%a6%ac/)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제도 개편은 시행 직전에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큰 방향만 나온 상태입니다. 10월이 가까워지면 정확한 소득 기준선이 공개될 예정이니, 본인이 해당 구간에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10월부터 갑자기 끊기나요?
기존 수급자가 자동으로 탈락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새 기준으로 재산정되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경계선에 있던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Q. “소득하위 70%”라는 기존 방식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개편 취지 자체가 “몇 등 안에 드는가”라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기준선 이하인가”라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기존 산정 방식은 새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Q. 개편 이후에도 매년 기준이 다시 바뀌나요?
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매년 정부 고시로 갱신되므로, 개편 이후에도 매년 선정기준액은 물가·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됩니다.
Q.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미리 준비할 게 있나요?
65세가 가까워지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이 애매한 구간에 있다면 개편 시행 직후 기준이 공개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